세금과 부자

주택 수에 포함 여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정어린이집이다. 가정어린이집은 육아시설 공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노인복지주택이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재개발사업 부지확보를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이다. 이는 주택공급 사업에 필요하므로 제외된다. 네 번째로 주택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이다. 이는 주택 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제외된다. 다섯 번째는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은 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외한다. 여섯 번째는 국가등록문화재 주택이다. 개발이 제한되어 투기대상으로 보기가 어렵다. 다음으로 농어촌 주택은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여덟 번째는 공시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