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주택, 민간임대 들어가는 방법

주택 도시 기금 이란

민간 임대 주택과 공동 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주택 도시 기금을 이용해보자. 2021년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주택 도시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주택 도시 기금은 무엇일까? 주택 도시 기금은 간단하게 주담대와 비슷하지만 또 다른 것이다. 주택 도시 기금은 우리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주택 도시 기금을 운용하는 계획을 변경한 것일까?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의 변화로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한계에 부딪쳐서 환경 변화에 맞게 변화하였다. 그 변화로 첫째, 공공전세주택 등 다가구 매입임대 공급 확대한다. 둘째,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한다. 셋째, 주거안정 월세 대출 금리인하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무주택자 주거지원 강화 부분이다. 좋은 양질의 공공전세, 괜찮은 입지의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 혜택을 늘려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할 예정이다. 월세를 빌렸을 경우 금리 인하로 월세 거주 취약계층의 주거비 절감할 예정이다. 즉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먼저 공공 전세주택, 호텔‧상가 리모델링 지원 확대한다. 먼저 3인, 4인 가구가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전세주택이 올해 9000호로 서울 3000호를 공급한다. 왜 자식을 많이 낳으라면서 5인 가구를 위한 주택은 만들어 주지 않는 거지? 3, 4인 가구여도 더 넓은 주택을 살고 싶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 전세주택은 방 3개 이상의 중형 평형으로 50m² 초과하는 주택으로 무주택자는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산정되고 최대 6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부담이 낮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교통이 편하고 생활 상권이 잘 형성된 도심 내에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호텔이나 상가 등을 리모델링한 주택 8000호, 공공 6000호, 민간 2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대책과 공공주도 3080+를 통해 올해 기존 목표보다 공급물량을 4000호이다. 이 중 공공 3000호, 민간 1000호로 이번 기금 계획 변경으로 관련 예산을 모두 확보했다고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호당 지원 금액이 호당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증가한 만큼, 이전보다 우수한 입지에 위치한 양질의 건물을 매입하여 시세의 50% 이하로 공급할 예정이다. 다음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이다.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민간 소형 임대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민간임대 건설자금을 호당 1억 5000만 원 한도로 연 1.5% 수준의 저렴한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규정 개정 등 행정절차 등을 거쳐 2021년 5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아직 미정이다. 민간사업자는 주택 도시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고 지원 대상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이뤄지게 된다.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기 공급을 지원하고자 도심 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융자한도를 상향했다. 따라서 올해 입주자 모집 사업장 대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로 주택 도시 기금 융자 금리를 인하한다. 결국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야하는 것 같다.